IBS 법률사무소 이용약관

이 약관은 아이비에스(IBS)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유정훈, 이하 ‘IBS’)가 운영하는 홈페이지(ibsbase.com 과 그 하위 주소)와 이를 통해 제공하는 진단서·법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IBS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와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과 그 기업을 위해 가입한 담당자를 말합니다.
2. ‘회원 계정’이란 회원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쓰는 이메일 기반 계정을 말합니다.
3. ‘진단서’란 IBS가 기업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용약관 등을 검토하여 법적 위험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고, IBS 소속 변호사가 검토하여 제공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4. ‘AI 분석’이란 진단서 작성을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기업의 공개 문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유료 서비스’란 회원이 대가를 내고 IBS에 따로 의뢰하는 서비스로서, 정기 구독, 단건 서비스와 애드온 모듈을 말합니다.
6. ‘정기 구독’이란 회원이 매월 또는 매년 요금을 내고 계속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7. ‘단건 서비스’란 진단서를 바탕으로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용약관 수정안을 작성하는 일처럼, 회원이 건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의뢰하는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8. ‘애드온 모듈’이란 회원이 정기 구독에 더하여 따로 신청해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IBS는 이 약관과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IBS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바꾸는 경우 시행일과 바꾸는 이유를 밝혀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알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시행 30일 전부터 알리고 회원의 이메일로도 알립니다.

④ 회원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법률 자문이나 소송 등 사건 처리는 IBS와 회원이 따로 맺는 자문·위임계약에 따르며, 그 계약이 이 약관과 다르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① 회원 가입은 IBS가 진단서와 함께 보낸 초대 링크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입하려는 사람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기업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초대받은 이메일이 아닌 주소로 가입하려면 그 주소의 이메일 인증을 거칩니다.

③ IBS는 가입 때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서비스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바로 되지 않으면 먼저 가입을 받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IBS는 다음 경우 가입을 받지 않거나, 가입 뒤에 알게 되면 제18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의 정보를 쓴 경우
•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한 경우
• 사업자 진위확인 결과 정보가 맞지 않거나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1. 회원은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회원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거나 함께 쓰게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계정이 도용된 것을 알게 되면 바로 IBS에 알리고 IBS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원이 계정을 잘못 관리하여 생긴 손해는 IBS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IBS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① 회원은 로그인 후 ‘내 계정’에서 비밀번호를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회원 정보를 보거나 고치려면 IBS(cs@ibslaw.co.kr, 02-598-8518)에 요청합니다.

② 회원 정보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③ 회원은 언제든지 같은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IBS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① IBS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열람과 내려받기
• 유료 서비스의 의뢰와 결과물 전달
• 그 밖에 IBS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서비스

② 유료 서비스의 내용, 금액, 결제 방법과 기간은 회원이 의뢰할 때 IBS가 따로 안내하고 회원과 합의하여 정하며, 개별 계약서가 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① 진단서는 작성할 때 기업이 공개한 문서와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그 뒤에 문서나 법령이 바뀐 것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② IBS는 진단서를 작성할 때 AI 분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진단서는 IBS 소속 변호사가 검토한 뒤 제공합니다.

③ 진단서는 공개된 문서를 검토한 결과로서, 기업의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회원의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사건 처리가 필요하면 IBS와 따로 자문·위임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④ 진단서에 관한 권리는 IBS에 있습니다. 회원은 진단서를 자기 회사 안에서 검토하는 데 쓸 수 있고, 회원이 맡긴 대리인이나 자문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IBS의 동의 없이 진단서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① 회원은 진단서 화면에서 수정안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밖의 유료 서비스는 IBS에 연락하여 의뢰할 수 있습니다. IBS는 요청을 받으면 회원에게 연락하여 내용과 금액을 안내합니다.

② IBS는 회원이 합의한 금액을 낸 것을 확인한 뒤 작업을 시작(이하 ‘착수’)합니다. 수정안처럼 파일로 된 결과물은 홈페이지의 회원 문서함으로 전달합니다.

③ 결과물은 회원이 알려 준 정보와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회원은 결과물을 자기 회사의 문서로 쓸 수 있으며, 실제 운영과 맞는지 확인한 뒤 게시해야 합니다.

① 이 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료 서비스의 결제, 청약철회, 해지와 환불에 적용하며,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IBS는 다음 결제수단을 제공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 간편결제
• 계좌이체·가상계좌
• 카드 정기결제(자동결제)

③ 결제는 토스페이먼츠(주)를 통해 처리합니다. 다만 IBS와 회원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IBS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유료 서비스 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최소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청약을 철회하면 IBS는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그 기간에 변호사의 직접 자문, 계약서 검토, 보고서 등 개별 결과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돌려드립니다.

① 회원이 정기 구독의 해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결제월의 마지막 날에 해지되며, 다음 회차부터 자동결제가 멈춥니다.

② 월 구독료는 이용한 날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최소 약정기간(1년) 안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는지는 IBS와 회원이 맺은 개별 계약서에 따릅니다.

① 회원이 착수 전에 단건 서비스(소송 의뢰 등)를 취소하는 경우는 별도로 맺은 계약서에 따릅니다.

② 착수한 뒤에 취소하면 진행한 단계에 해당하는 금액(기성고)을 빼고 반환할 수 있고, 위약벌은 해당 금액의 20%로 정합니다.

③ 관납료·인지대 등 IBS가 제3의 기관에 이미 낸 실비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1. 법률 문서 등 서류를 내려받거나 열람한 경우
2.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제18조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경우
3. 자문·검토를 마쳐 결과물을 넘겨받은 건

① 환불은 이메일(info@ibslaw.co.kr)이나 전화(02-598-8518, 평일 09:00–18:00)로 신청합니다.

② IBS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환불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③ 환불이 확정되면 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돌려드립니다.

카드·간편결제

환불이 확정되면 바로 결제를 취소하며, 취소 내역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청구에 반영되거나 계좌로 돌려받는 시점은 카드사 정책에 따릅니다.

계좌이체·가상계좌

환불이 확정된 날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① 홈페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의뢰·환불 처리는 영업일(평일 09:00–18:00)에 합니다.

② IBS는 시스템 점검, 설비 교체·고장, 통신 장애 등이 있으면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으며, 미리 홈페이지에 알립니다. 미리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나중에 알립니다.

③ IBS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료 서비스가 중단되면, IBS는 중단된 날수만큼 이용 기간을 늘려 드립니다.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계정을 쓰는 행위
•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IBS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② 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 제4항에 해당하면 IBS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BS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IBS는 회원이 가입할 때 입력한 이메일, 홈페이지 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IBS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하고 처리합니다.

① IBS는 천재지변, 회원의 잘못, IBS가 막을 수 없는 통신 장애 등 IBS의 고의나 과실 없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IBS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③ 이 조는 IBS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② IBS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